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18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	74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75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78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79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80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80
			7.	2017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80
			8.	기금 운용 …………………………………	8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	84
			10.	용역사업 …………………………………	85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85
			12.	인․허가 민원 …………………………………	85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86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	86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87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88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9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90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90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90

				21.	국․도비 반납 현황 …………………………	91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92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92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92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92
				26.	소송 사건 현황 ………………………………	92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93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97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	98
				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 현황 …	99
				4.	저소득층자활사업추진현황 …	100
				5.	자활기금 융자·체납현황 및 체납사유 분석내용,채권확보현황…	10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 성    과

◦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	47,215백만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신규)	➠	7,418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통합관리	➠	15,913건
▸기초수급 선정 제외자 타법 연계보호	➠	235세대 448명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자격 취득, 중지, 변경)	➠	6,220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6,971건 607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601명 4,724백만원
▸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 지원(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	557명 259백만원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초생활과				58,903,021	58,513,216	389,805	99.34
	국민기초생활보장			47,488,776	47,200,054	288,722	99.39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47,488,776	47,200,054	288,722	99.39
			생계급여	45,976,786	45,704,944	271,842	99.41
			교육급여	38,260	38,260	0	100
			해산장제급여	264,555	254,776	9,779	96.30
			양곡할인(차상위계층)	149,800	147,802	1,998	98.67
			양곡할인(기초수급자)	1,041,875	1,036,871	5,004	99.52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17,500	17,401	99	99.43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56,948	148,040	8,908	94.32
		저소득주민돌봄		156,948	148,040	8,908	94.32
			저소득주민지원	91,488	82,580	8,908	90.26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65,460	65,46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재무활동(기초생활보장과)			4,888,778	4,888,768	10	99.99
		내부거래지출		4,341,922	4,341,922	0	100
			내부거래지출	4,341,922	4,341,922	0	100
		보전지출		546,856	546,846	10	99.99
			보전지출	546,856	546,846	10	99.99
	행정운영경비(기초생활보장과)			33,506	33,506	0	100
		기본경비		33,506	33,506	0	100
	사회복지서비스향상			480,000	479,971	29	99.9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80,000	479,971	29	99.99
	저소득층생활지원			5,855,013	5,762,877	92,136	98.43
		자활근로		5,775,153	5,685,721	89,432	98.45
			자활지원사업	4,740,229	4,724,696	15,533	99.67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9,520	28,200	1,320	95.53
			지역자활센터 운영	607,206	607,206	0	100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29,795	259,020	70,775	78.54
			자활사례관리 운영	53,403	53,300	103	99.81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15,000	13,299	1,701	88.66
		저소득층지원운영		79,860	77,156	2,704	96.61
			영구임대아파트운영	27,520	26,374	1,146	95.84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48,740	47,182	1,558	96.80
			자활기금운영(자체)	3,600	3,600	0	100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신 예 진	□

(의료급여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 초 생 활 과				5,480,516	5,415,425	65,091	98.81
	의료보장			5,351,061	5,305,970	45,091	99.16
		의료보호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351,061	5,305,970	45,091	99.16
			의료급여 (저소득층의료보장)	1,009,139	964,048	45,091	95.53
			의료급여부담금	4,341,922	4,341,922	0	100
	재무활동			129,455	109,455	20,000	84.55
		보전지출		129,455	109,455	20,000	84.55
			보전지출	129,455	109,455	20,000	84.55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자활계장		권영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자활기금 융자 체납현황 관련 ▸자활기금 체납관련 고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요건 등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보증인의 자격기준을 상향조정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체납자 및 보증인의 재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자활계장		권영희	□

□ 전라북도 익산시 종합감사

○ 감사년도: 2017년(기간: 2017.11.30.~12.15./16일간) * 사전조사기간 포함

▸지적사항(처분요구)

-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주의)

-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시정)

▸이행결과 및 추진경위

- 민간위탁 공증(4개기관 완료)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동산사회복지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등부2018년 제0590, 등부2018년 제0591, 등부2018년 제0592, 등부2018년제0593)

-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추진중)

․ 2018. 3. 05: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계획수립

․ 2018. 3. 29: 입법예고 결과보고(의견 접수사항 없음)

․ 2018. 6. 29: 조례안 부시장 결재완료

(익산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규칙 심사 완료)

․ 2018년 10월까지 조례제정 완료

※ 의회 상정 요청: 2018년 8월경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7. 2017년도 각종민원 접수(진정․건의․청원) 처리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자활계장		권 영 희	□

□ 기금명 : 익산시 자활기금

○  개       요

▸ 설치목적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설치근거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년도 : 1987년

▸ 기금조성액 : 1,331,000천원(출연금 730,000천원/보조금 601,000천원)

○  2017년 기금운용

▸ 년도별 자활기금 융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17	2016	2015	2014	2013이전
융자건수	1,472	28	23	25	39	1,357
융 자 액	7,425,132	149,484	120,476	141,720	154,258	6,859,194

▸ 기금 융자금 회수 : 1,336명 5,461,621천원

- 2017년 회수실적 : 143명 117,429천원

※ 융자 조건 / 대상 : 수급자, 차상위, 자활기업 및 사업단

∙생활안정자금 : 가구당  500만원이하(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

∙자립자활자금 : 가구당 2,000만원이하(연1%, 2년거치 4년상환)

∙자활기업 및 사업단 : 자활사업체당 7,000만원이하(연2%, 2년거치 4년상환)

○  기금 예치 현황

(단위:천원)

계	정 기 예 금			자 유 예 금	비고
	금 액	예치기간	이율	금 액
2,548,850	2,270,000	1년	1.50%	278,850

□ 익산시 자활기금 잔액증명 1

□ 익산시 자활기금 잔액증명 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의료급여법 제6조

▸기    능 -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 운영현황

▸운영횟수 – 8회(서면심의 6회, 출석심의 2회)

▸위원수당 지급내역 – 2회/600천원(출석심의수당)

◦ 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위 촉 일	소속 및 현 직위	비 고
1	위 원 장	정 헌 율	2016.4.14	시장	당연직
2	부위원장	최 양 옥	2017. 7. 24	복지환경국장	당연직
3	위 원	송 헌 섭	2017. 7. 21	송헌섭소아청소년과의원장	위촉직
4	위 원	조 성 배	2017. 2. 21	조성배성형외과의원장	위촉직
5	위 원	최 성 양	2017. 2. 21	장문외과의원장	위촉직

10. 용역사업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자활계장		권영희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보조근거 및 지 급 기 준
계		4,688,194	4,648,070	40,124
자활지원사업	4개소	3,983,065	3,946,065	37,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개소	29,520	28,200	1,3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607,206	607,206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자활사례관리 운영	2개소	53,403	53,300	10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1개소	15,000	13,299	1,7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16.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
		자활계장		권영희	□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계	48,078,736	47,751,324	327,412
		국비	43,295,498	43,004,406	291,092
		도비	3,378,021	3,350,391	27,630
		시비	1,405,217	1,396,527	8,690
생계급여	7,796가구 11,508명	계	45,976,786	45,704,944	271,842
		국비	41,379,108	41,134,450	244,658
		도비	3,218,374	3,199,346	19,028
		시비	1,379,304	1,371,148	8,156
해산장제급여	332명	계	264,555	254,776	9,779
		국비	238,099	229,298	8,801
		도비	18,519	17,835	684
		시비	7,937	7,643	294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4,217가구 4,794포	계	1,041,875	1,036,871	5,004
		국비	1,041,875	1,036,871	5,004
		도비	0	0	0
		시비	0	0	0
차상위양곡	810가구 947포	계	149,800	147,802	1,998
		국비	119,840	118,242	1,598
		도비	11,984	11,824	160
		시비	17,976	17,736	240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459건	계	408,688	408,684	4
		국비	326,950	326,947	3
		도비	81,738	81,737	1
건강생활유지비	6,512건	계	237,032	198,247	38,785
		국비	189,626	158,598	31,028
		도비	47,406	39,649	7,757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계	6,157,230	6,070,893	86,337
		국비	5,311,460	5,233,668	77,792
		도비	242,652	242,144	508
		시비	603,118	595,081	8,037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3개소	계	480,000	479,971	29
		국비	336,000	335,980	20
		도비	48,000	47,997	3
		시비	96,000	95,994	6
자활지원사업	시운영 :93명 민간위탁 :4개소	계	4,740,229	4,724,696	15,533
		국비	4,253,600	4,239,526	14,074
		도비	194,652	194,147	505
		시비	291,977	291,023	954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계	607,206	607,206	0
		국비	425,044	425,044	0
		시비	182,162	182,162	0
근로능력 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160명	계	329,795	259,020	70,775
		국비	296,816	233,118	63,698
		시비	32,979	25,902	7,077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7년도 반납건)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
		자활계장		권영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45,595,788	3,449,700	551,285	33,742
생계급여	39,029,000	3,039,480	67,318	9,127	집행잔액
해산장제급여	252,000	19,600	4,588	357	집행잔액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741,727	0	132,767	0	집행잔액
차상위양곡	140,676	14,065	25,189	2,517	집행잔액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362,950	81,738	3	1	집행잔액
건강생활유지비	189,626	47,406	31,028	7,757	집행잔액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402,012	57,431	56,098	8,014	집행잔액	‘15년 이월액 69,387천원
자활사업(민간 위탁금,직접시행)	4,109,305	182,636	112,538	5,017	집행잔액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368,492	0	51,595	0	집행잔액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탈수급지원 중도해지 환수금	0	0	70,161	0	집행잔액	‘13-15년 환수해지 금 액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0	7,344	0	952	집행잔액

22. 2017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3. 2017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5.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
		자활계장		권영희	□

□ 총 3건 (처리완료 3건, 미처리 0건)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 접 수 일 : 2017. 03. 29.(정숙진) • 민원내용 - 전에 미용을 국비로 배웠는데 자격증 취득을 못해서 다시 미용을 국비로 다시 배울 수 있는지	▪ 처 리 일 : 2017. 04. 03.(처리완료) ▪ 처리내용 - 민원인께서 수급자로 책정(2016.7.26.)되기 전 2016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이력이 조회되어 재참여가 불가하게 되었음.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는 일정기간(9개월~12개월) 경과해야 재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임을 안내함.
• 접 수 일 : 2017. 07. 25.(김근영) • 민원내용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만료일 문의	▪ 처 리 일 : 2017. 07. 26.(처리완료) ▪ 처리내용 -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안내 및 정기평가에 대해 설명함. 민원인의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이 2016. 10. 24.~2018. 10. 23.일로 판정만료일 도래 3개월 전에 유선 및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됨을 안내함.
• 접 수 일 : 2017. 12. 07.(이상현) • 민원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요건 문의	▪ 처 리 일 : 2017. 12. 08.(처리완료) ▪ 처리내용 -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아동복지 시설퇴소자 등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고 안내함.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2017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 월/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기준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 수급자 선정

(단위 : 가구/명)

구 분	2016년 12월말		2017년 12월말		증 감		비 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322	16,982	11,251	16,349	△71	△633

□ 수급자 급여지원 현황  ------------------------------ 47,215백만원

◦ 생  계    급   여 ---------------------  7,796가구  45,705백만원

◦ 교  육    급   여 ----------------------  3,726명      38백만원

◦ 해산 및 장제급여 ---------------------    332명        255백만원

◦ 정부양곡할인지원 (기초, 차상위)------------  5,027가구   1,185백만원

◦ 수 학 여 행 비 ---------------------    214명        32백만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 덕 진	□
작성자	:	의료보장계장		신 예 진	□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 가구/ 명)

계	국민기초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기 타
10,625/15,307	10,091/14,483	66/66	298/533	29/50	130/136

□ 추 진 실 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  6,220건

◦ 산정특례 등록 --------------------------  418건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급 -------------  459건 408,684천원

◦ 산소치료 요양비등 지급 ------------ 531건 109,300천원

◦ 본인부담금 일부 및 초과액 보상금 지급------- 2,115건 21,898천원

◦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  2,193건 25,399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  6,512건 198,247천원

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보장과장		나덕진	□
작성자	: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

□ 조 사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신규 신청자, 현장발굴대상자

◦ 범  위 -------- 12종(사회복지관련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사업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발급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장애인연금법․복지법 :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희귀질환관리법     : 재가한센인, 희귀난치질환, 소아암, 치매치료관리비

□ 추 진 실 적

◦ 조사 및 보장결정 내역

▸조    사 : 7,418건

▸보장결정 : 적합 5,193건 / 부적합 2,225건

◦ 기초수급자 선정 제외자 타법 연계보호 ---------- 235세대 448명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통합관리 -------------15,913건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순회홍보 교육 실시 ------------- 17회 481명

4.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 덕 진	□
작성자	:	자활계장		권영희	□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6,255,153	5,348,843	266,508	639,802	6,165,692	89,461
자활지원사업	4,740,229	4,253,600	194,652	291,977	4,724,696	15,533
자활센터종사자특별수당	29,520	0	8,856	20,664	28,200	1,320
지역자활센터운영	607,206	425,044	0	182,162	607,206	0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329,795	296,816	0	32,979	259,020	70,775
가사간병도우미사업	480,000	336,000	48,000	96,000	479,971	29
자활사례관리운영	53,403	37,383	0	16,020	53,300	103
지역자활센터기능보강	15,000	0	15,000	0	13,299	1,701

□  추 진 실 적

○ 자활지원사업	5개소 /404명

▸ 시 직접시행사업  :  1개소

▸ 민간위탁시행사업 :  4개소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부송종합복지관, 동산종합복지관)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2개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557명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87명

○ 자활근로자 취․창업 및 탈수급	156명(취업 72, 창업 11, 탈수급 73)

○ 자활사례관리사운영	2개소 2명

○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1개소

5. 자활기금 융자․체납 현황 및 체납사유 분석내용, 채권확보 현황

확인자	:	기초생활과장		나 덕 진	□
작성자	:	자활계장		권영희	□

□ 자활기금 융자 체납 현황

(단위:건, 천원)

융자금액		회수금액		납기 미도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융자금	건수	융자금
1,472	7,425,132	1,336건	5,461,621 (73.6%)	115	565,938 (7.6%)	303	1,397,573 (18.8%)

◦ 회수 : 1,336건(완납 1,074건 4,758,916천원 / 일부납부 262건 702,705천원)

□ 자활기금 체납 사유 분석 및 채권확보 현황

(단위:건, 천원)

합 계		재 산 압 류		분할납부 중		무 재 산 (고질체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03	1,397,573	105	662,734	148	528,081	50	206,758

◦ 체납 사유 분석

▸체    납 : 303건(전액 체납 79건 / 일부 체납 224건)

▸체납사유

- 무재산 및 만성질환(장애)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 자활기금은 10년이상 경과되면 소멸되는 대여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음.

◦ 채권 확보 내역

▸채권보전 : 105건 662,734천원 압류

- 부동산(토지, 건물) 62건 404,115천원 / 자동차 43건 258,619천원